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작성 및 평면도 제출 처음 준비할 때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정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작성 및 평면도 제출을 처음 준비했을 때는 임시로 사용하는 작은 건축물이니 위치와 면적 정도만 적어 신고하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작성 및 평면도 제출 처음 준비할 때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정리

 

그런데 실제 준비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니 설치하려는 시설이 가설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고, 대지의 위치와 용도, 구조와 규모, 존치기간을 정한 뒤 배치도와 평면도 등 필요한 도면을 실제 계획과 일치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나 임시창고처럼 외관상 간단해 보이는 시설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기준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치부터 하고 나중에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 장소와 사용 목적, 구조와 규모 등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고 대지와 도로, 다른 건축물과의 관계 등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작성 및 평면도 제출 과정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부터 신고서에 들어가는 주요 내용, 배치도와 평면도를 준비하는 방법, 존치기간과 실제 설치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순서대로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제가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은 신고서와 도면을 별개의 서류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신고서에는 한 가지 면적과 용도를 적어놓고 평면도에는 다른 크기나 공간구성이 표시되어 있다면 실제 설치계획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설치 위치와 가로·세로 크기, 전체 면적, 층수와 높이, 구조, 용도와 존치기간을 하나의 계획으로 정리해놓은 다음 신고서와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이 훨씬 편했습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은 설치하려는 지역과 대지의 상황, 시설의 구조와 용도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필요한 첨부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설치 전에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현재 적용되는 신고방법과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작성 전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설치하려는 시설이 신고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컨테이너처럼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이면 대부분 가설건축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웠는데 실제로는 구조물의 생김새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방식은 주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같은 컨테이너 형태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설치하는지와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를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현장에서 일정 기간 사용하는 시설인지, 임시창고인지, 농업이나 사업과 관련된 임시시설인지처럼 실제 사용 목적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설치 장소의 정확한 주소와 지번을 확인합니다.

 

여러 필지에 걸쳐 설치하려는 경우라면 어느 필지의 어느 부분에 건축물이 놓이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하고 토지 소유관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토지가 아닌 곳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과 관련하여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사전에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설치 위치를 정할 때는 대지가 넓다고 해서 빈 공간 아무 곳이나 선택하기보다 기존 건축물과 도로, 대지 경계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은 이후 배치도를 작성할 때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제가 실제로 준비한다면 현장에서 설치할 위치를 먼저 확인한 뒤 대략적인 가로와 세로 크기를 측정하고 주변 건축물이나 경계와의 관계를 표시해두겠습니다.

 

시설의 구조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조립식 구조인지 컨테이너 형태인지 또는 다른 방식의 구조인지 실제 설치하려는 시설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제작업체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규격이나 도면이 있다면 신고서 작성 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편합니다.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아무런 기초나 설비 없이 설치해야 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 실제 계획한 설치방법이 가설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는 형태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사용기간입니다.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처럼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존치기간을 두고 사용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계획인지를 생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를 준비할 때는 구조물부터 구입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설치 장소, 사용 목적, 구조와 규모, 존치기간을 먼저 정리한 뒤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면 제작업체에 주문을 넣은 뒤 규격을 변경하거나 설치 장소를 다시 정해야 하는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작성 및 평면도 제출 준비 방법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작성 및 평면도 제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는 신고서와 도면에 들어가는 정보를 먼저 하나의 메모로 정리해두면 상당히 편합니다.

 

제가 작성한다면 신고인의 기본정보를 확인한 다음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는 대지의 위치와 사용 목적, 건축물의 구조, 건축면적과 연면적, 층수, 높이, 존치기간 등 현재 사용하는 서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실제 설치계획과 비교하면서 작성하겠습니다.

 

특히 면적을 작성할 때는 대략 몇 평 정도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실제 가로와 세로 치수를 확인하여 도면과 신고서에 같은 기준의 면적이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작업체에서 규격을 안내받았다면 그 규격을 기준으로 실제 설치되는 부분의 크기를 확인하고 도면에 표시된 치수와 신고서의 면적이 서로 맞는지 대조해보는 방식입니다.

 

용도 역시 실제 사용목적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 당시에는 창고로 작성해놓고 실제 설치 후에는 사무공간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신고내용과 실제 이용형태가 달라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를 적을 때도 현장에서 부르는 별칭만 사용하는 것보다 실제 설치되는 구조를 기준으로 현재 신고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확인하여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작업체에서 규격서나 제품도면을 제공한다면 구조와 치수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 도면 제공 여부를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평면도는 건축물을 위에서 내려다본 형태로 내부 공간과 외곽 치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설건축물 내부가 하나의 공간이라면 외곽선과 가로·세로 치수, 출입구와 주요 공간의 용도 등을 실제 계획에 맞게 표시하고 내부가 여러 공간으로 나뉜다면 칸막이 위치와 각 공간의 용도를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면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설치할 시설의 모습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평면도에는 한 가지 크기가 표시되어 있는데 신고서에는 다른 면적이 적혀 있거나 제작업체의 규격과 제출 도면이 서로 다르면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제작업체 규격, 현장 설치계획, 제출할 평면도를 한꺼번에 펼쳐놓고 숫자를 비교하는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든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항목	설명	비고
축조 신고서	신고인과 대지 위치, 용도, 구조, 규모, 존치기간 등 현재 서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실제 계획에 맞게 작성합니다.	도면에 표시한 내용과 서로 다르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배치도	대지 안에서 가설건축물이 설치되는 위치와 주변 건축물, 도로 및 경계와의 관계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현장에서 실제 설치할 위치와 일치해야 합니다.
평면도	가설건축물의 외곽 치수와 내부 공간, 출입구와 주요 용도 등을 실제 설치계획에 맞게 표시합니다.	신고서의 면적과 제작 규격을 함께 대조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와 평면도는 따로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라 동일한 건축물을 설명하는 자료이므로 용도와 구조, 치수, 면적이 서로 일치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설건축물 평면도와 배치도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가설건축물 신고를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막히는 부분이 평면도와 배치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입니다.

 

평소 건축도면을 접해보지 않은 분이라면 선을 어느 정도까지 그려야 하는지와 어떤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지부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도면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가장 먼저 평면도와 배치도의 역할부터 구분하겠습니다.

 

평면도는 설치하려는 가설건축물 자체의 형태와 내부 구성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배치도는 해당 가설건축물이 토지의 어느 위치에 놓이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평면도를 작성할 때는 건축물의 외곽선을 먼저 그리고 실제 가로와 세로 치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에 칸막이가 있다면 해당 위치를 표시하고 각 공간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출입구 위치도 실제 계획에 맞게 표시하는 것이 좋으며 창문이나 주요 설비 등 추가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다면 실제 계획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평면도에 표시한 전체 크기는 신고서에 작성하는 면적과 연결되기 때문에 도면을 완성한 다음 숫자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배치도에서는 토지 전체와 가설건축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대지가 넓은데 건축물 모양만 작게 그려놓으면 실제 어디에 설치하려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토지 경계와 가설건축물의 위치가 구분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라면 기존 건축물과 새로 설치할 가설건축물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이 이해하기 편합니다.

 

도로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와 출입 방향 등을 함께 확인하면 실제 설치 위치를 검토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위치를 확인한다면 휴대전화 사진만 찍어두기보다 간단한 손그림이라도 그려서 대지 경계와 기존 건축물, 설치 예정 위치, 도로 방향을 표시해두겠습니다.

 

그렇게 해두면 나중에 도면을 작성할 때 어느 방향에 무엇이 있었는지 다시 현장에 가지 않고도 확인하기 쉽습니다.

 

제작업체에서 평면도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실제 주문한 제품과 동일한 규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본 도면을 전달받았는데 내가 주문한 제품은 출입구나 창문 위치, 내부 칸막이 등이 변경된 경우라면 실제 설치계획과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 동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동의 규격과 용도, 설치 위치를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크기의 가설건축물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하나만 그린 뒤 수량만 표시하는 방식이 항상 적절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제출도면에서 각 동의 위치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면도에서는 가설건축물 자체의 치수와 내부구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배치도에서는 대지 안에서 실제 설치되는 위치와 주변과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면을 전문적으로 예쁘게 그리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신고서와 실제 현장, 제작규격을 정확하게 연결하는 자료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작성 후 설치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와 도면을 준비했다고 해서 곧바로 구조물을 현장에 가져다 놓기보다 신고 처리와 실제 설치계획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신고서에 적은 위치와 실제 설치 위치가 같은지입니다.

 

현장에서 설치하다 보면 차량 진입이나 작업 편의를 이유로 처음 계획했던 위치보다 몇 미터 옆으로 옮기고 싶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한 배치도와 실제 설치 위치가 달라지면 신고내용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게 될 수 있으므로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면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할 때는 한 가지 규격으로 준비했는데 설치 직전에 더 큰 제품으로 바꾸거나 여러 동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신고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로와 세로 치수가 달라지면 면적이 달라질 수 있고 전체 규모가 달라지면 다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계획했다가 설치 과정에서 사무실이나 작업공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어질 수 있는데 신고 당시의 용도와 실제 사용목적이 달라진다면 임의로 변경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나 급수, 배수 등 설비를 연결하려는 경우에도 단순히 가설건축물 신고가 처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모든 설비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용도와 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설치하려는 시설의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초를 어떻게 설치할지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제작업체가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조물을 고정하는지와 바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확인하고 처음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설치방식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크레인이나 대형 운반차량을 사용해야 한다면 설치 당일 차량 진입이 가능한지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신고 자체는 정상적으로 준비했는데 정작 현장에 운반차량이 들어가지 못해 설치 일정이 미뤄지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동을 설치한다면 각 동 사이의 위치와 간격도 배치계획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 과정에서 동선이나 출입에 문제가 없는지도 실제 현장에서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가 처리된 뒤에는 제출한 배치도와 평면도를 기준으로 위치와 규격, 용도, 구조가 실제 설치계획과 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한 다음 설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면 먼저 변경되는 내용을 정리한 뒤 기존 신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불필요하게 구조물을 다시 이동하거나 변경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연장 철거까지 함께 확인하기

가설건축물을 준비하면서 처음 신고할 때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존치기간입니다.

 

처음 설치할 때는 당장 필요한 공간을 만드는 데 집중하다 보니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와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설건축물은 이름 그대로 일정한 기간 동안 존치하는 건축물이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신고 단계에서부터 존치기간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한다면 신고가 처리된 날짜와 존치기간을 별도로 기록해두겠습니다.

 

개인 일정표나 사업장 관리대장에 만료 시점을 기록하고 충분한 여유를 두고 알림을 설정해두는 방법도 좋습니다.

 

몇 년 동안 사용하다 보면 처음 신고를 담당했던 직원이 퇴사하거나 담당자가 바뀌면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치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무조건 기존 신고가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연장이 가능한 대상인지와 어떤 절차를 언제까지 진행해야 하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만료 직전에 알아보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철거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내부의 물건만 비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이후 행정적으로 확인하거나 정리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를 임차하여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경우라면 임대차기간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토지 임대차는 종료되는데 가설건축물 사용계획은 더 길게 잡혀 있거나 반대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먼저 끝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 단계에서 기간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임시시설이라면 공사기간과 가설건축물 존치계획도 함께 연결해서 관리하면 편합니다.

 

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우 가설건축물의 사용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사일정이 변경되었을 때 관련 기간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설건축물을 다른 위치로 옮겨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기존 신고가 그대로 새로운 장소까지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는 설치 장소와 건축물의 내용이 함께 연결되어 있으므로 장소가 달라진다면 새로운 설치 장소를 기준으로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은 설치하는 날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된 존치기간을 기록해두고 기간 종료 전에 연장 또는 철거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까지 하나의 관리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신고할 때 관련 서류와 평면도, 배치도를 한 파일로 보관하고 존치기간까지 함께 기록해두면 몇 년이 지난 뒤에도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 훨씬 편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작성 및 평면도 제출 총정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작성 및 평면도 제출 과정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조물을 주문하거나 현장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있는 시설이 가설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설치하려는 대지의 정확한 위치와 사용 목적을 정하고 구조와 규모, 층수와 높이, 존치기간 등 실제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면 신고서를 작성하기 훨씬 편해집니다.

 

그다음 신고서와 도면을 같은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적은 건축물의 용도와 구조, 면적이 평면도에 표시된 내용과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작업체의 실제 규격도 함께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면도는 가설건축물 자체의 모습을 설명하는 자료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외곽의 가로와 세로 치수를 표시하고 내부 공간이 나누어져 있다면 칸막이와 각 공간의 용도, 출입구 등을 실제 설치계획에 맞게 정리합니다.

 

배치도는 건축물이 대지 어디에 설치되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토지 경계와 도로 방향, 기존 건축물 등이 있다면 이를 구분하고 새로 설치할 가설건축물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가 처리된 이후에는 제출한 도면과 실제 설치내용을 다시 비교합니다.

 

위치나 크기, 구조 또는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면 현장에서 임의로 변경하기보다 필요한 추가 절차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컨테이너처럼 완성된 제품을 가져와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작업체에 주문한 규격과 신고 당시 제출한 도면이 같은지 설치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존치기간 관리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가설건축물을 오랫동안 사용할 예정이라면 현재 신고된 존치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기록해두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연장 절차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용을 종료한다면 철거와 이후 필요한 정리 절차까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 가능 여부 확인, 대지와 사용 목적 정리, 구조와 규모 확정, 축조 신고서 작성, 평면도와 배치도 준비, 신고내용에 맞는 설치, 존치기간 관리 순서로 준비하면 전체 절차를 훨씬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같은 크기의 컨테이너를 신고했다는 사례만 보고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내가 설치하려는 장소와 용도, 구조와 규모를 기준으로 개별적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설치 예정지의 정확한 지번과 시설의 용도, 규격을 정리한 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현재 필요한 첨부서류와 도면의 범위를 확인하면 준비 과정에서 생기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문 QnA

컨테이너를 설치하면 무조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컨테이너라는 형태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설치 장소와 사용 목적, 설치방법과 규모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특정 장소에 설치하여 창고나 사무공간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라면 설치부터 하지 말고 해당 시설이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관할 행정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설건축물 평면도에는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실제 제출기준은 개별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하지만 평면도는 일반적으로 설치하려는 가설건축물의 외곽 형태와 치수, 내부 공간의 구성과 출입구, 각 공간의 용도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신고서에 작성한 구조와 규모, 면적 및 실제 제작규격과 도면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후 위치를 조금 옮겨 설치해도 괜찮나요?

제출한 배치도와 실제 설치 위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의로 옮기기보다 변경되는 위치를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지 경계나 도로, 기존 건축물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치업체의 작업 편의만 보고 현장에서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끝나면 계속 사용할 수 없나요?

존치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면 해당 가설건축물이 연장 가능한 대상인지와 필요한 절차 및 신청 시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만료 전에 관할 행정기관에서 현재 적용되는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설건축물을 처음 준비하면 작은 컨테이너나 임시시설 하나를 설치하는 일인데 도면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정리할 때는 신고서의 빈칸부터 채우기보다 설치하려는 장소의 지번과 시설의 실제 용도, 가로와 세로 크기, 구조와 설치 위치를 종이에 먼저 적어보는 방법이 가장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이 정보가 정리되면 신고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보이고 평면도와 배치도에서 무엇을 표시해야 하는지도 훨씬 선명해집니다.

 

특히 구조물을 먼저 주문해버린 뒤 신고과정에서 크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과 설치 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도면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설치내용과 다르게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평면도와 배치도, 신고서와 제작업체의 규격을 한꺼번에 놓고 위치와 용도, 구조, 가로·세로 치수와 면적을 차근차근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신고가 끝났다고 서류를 바로 치우지 말고 신고서와 도면을 함께 보관하면서 존치기간도 일정에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도면과 신고서라는 말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설치 장소와 시설의 실제 모습을 기준으로 하나씩 맞춰가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기보다 설치 전에 한 번, 신고서 제출 전에 한 번, 현장 설치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면서 편안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